미디어 법

미디어법에 관하여...

- 미디어법이란 편히 부르는 것으로.. 그런 법명을 가진 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미디어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3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서 미디어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안은 모두 7개 법안으로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한 내용입니다.

 

이명박 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이명박 하수인이라고 폄하한 민주당 덕뿐이죠.

 

2.

1) 장점

 

방송, 신문, 인터넷등 당양한 매체가 서로 융합 발전하는 사회에서 방송과 신문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이진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겸영을 허용하면 독점적 위치에 있는 방송이 다양한 사람들이 운영하게 되니 좀더 다양한 목소리를 낼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지방방송들 역시 운영 및 유지가 원할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이윤이 늘어나게 되어 좀더 다양한 매체를 가질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2) 반대

 

조중동 처럼 거대 부자 신문사가 신문 시장을 독점에 가까울 정도의 점유률을 가지고 있는 때에 방송까지 겸영하게 된다면 거대 자본에 의하여 방송이 형평성을 잃고 오히려 언론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고 나머지 매체들은 자연 퇴보되어 언론의 공공성 및 비판 기능을 마비시켜 통재의 수단으로 전략할 수 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4. 손해,이득

 

사실 이 미디어 법은 통과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OECD 가입 국가들 중 대기업과 신문사가 겸영을 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죠. 요즘 추세가 바뀌고 있니 어쩌니 하고 있지만 그들은 100% 허용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관하여 조금씩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무조건 겸영 불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미디어법은 그냥 문서로만 나온것이라 하다보면 분명 여러문제가 있을수 있겠고 하나 하나 규제를 가하던 풀던 노력해서 더 낳은 법으로 만드는 것이 옳겠죠. 여당 역시 과거에는 비슷한 미디어법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의 법안은 금산분리법이나 출자총액제와 같은 미디어 산업의 몸집을 불리는데 제한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미디업 산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자본이 미디어산업에 투자가 가능하면 독재니 방송탄압이니 떠들어대지만 현재 과반수 이상의 거대한 여당도 표결은 커녕 법안 상정도 못하고 여론의 눈치만 보는 여론주의 대한민국입니다. 허나

솔직히 이번 미디어법이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탈리아 처럼 언론 독재 위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야하는대 정도가 지나치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솔직히 이번 미디어법 문제에 관한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것 같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좌파 인사들을 방송 요직에 집어넣었죠. 한 예로 노무현 정부때 낙하산인사로 배치한 정연주 전 사장이나 한겨레 경향신문이나 가만히 보면 다 방송장악이었죠. 게다가 저번 PD수첩일도 있고 계속 까대기만 하는 방송때문에 무엇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그러니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던 사사껀껀 방해하는 언론이 걸림돌이니 싹 물갈이를 해야하는 입장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10년동안 심어놓은 인사들 다 몰아내는 것이 고깝겠죠. 민주당에 입장에서는 손에 넣은 언론을 놓고 싶지 않아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현실이죠. 민주당이 진정 언론의 자유를 사랑하고 공정한 언론을 원한다면 10년동안 자신들의 인사를 언론사 곳곳에 넣어 놓지 말았어야 하죠. 그렇다고 대놓고 너희가 장악한 언론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은 언론 내놓기 싫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 한나라당은  일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처럼 위장하여 진행하려하고 민주당은 언론 장악(남이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맨스!?)이니 재벌 방송이니 떠들며 반항하고 있죠. 그 나물에 그 밥이죠... ㅡ ㅡ;

허나 항상 고인 물은 썩는 법이고 낙하산인사들이 자리를 꽤차고 있었으니 한번 정리해서 물을 갈아버리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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